[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안전·혁신·국민 주권 강화를 축으로 한 미디어 질서 재정립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안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세상을 위해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7년간 유지돼 온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마무리하고, 방송·미디어 정책을 통합·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헌법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 규정하며, 국회와 관계 부처, 산업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립적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체계를 구축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론의 장을 만들고,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자 책임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법제개선을 추진합니다. 불법스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량문자 전송 시장에 전송자격인증를 조속히 도입할 예정입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으로 급감한 방송광고 시장을 고려해, 방송에만 적용돼 온 광고·편성 규제를 손질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제작 효율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과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으로 청년·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구 미디어를 포괄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을 추진해, 산업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역시 핵심 축으로 꼽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규칙 제정과 개정에 속도를 내고,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평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와 함께,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해 관련 조직 확충과 분쟁 조정 대상 확대도 검토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언급하며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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