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중동 전쟁 확전에 따른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물가 인하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에너지 가격 억제 정책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22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석유 상한제, 시간 지날수록 효과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이례적으로 '중동 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펴내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3월 소비자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반영 시차 고려 여부에 따라 3월 소비자물가를 0.4%포인트~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국제유가가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마창석 KDI 연구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국제유가가 이번주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가정하면 0.8%포인트가 나온다"며 "약 4주 시차를 반영하면 3월에는 0.4%포인트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는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1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3월 4주 차 기준으로 보면 △보통휘발유는 리터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한제가 없었을 경우의 가격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유류세 인하 효과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으로, 약 0.2%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DI는 휘발유는 수요가 가격에 둔감한 반면, 정유사들은 수출을 통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라 세금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IMF "부작용" 전망에…KDI "물가 억제"
이번 KDI 분석은 IMF의 앞선 문제 제기와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실제 IMF는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충격·변화·대응법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에너지 가격 억제 정책은 수요 조정을 왜곡해 글로벌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과도하게 확장적인 재정 기조는 물가 상승 압력을 장기화하고 더 센 통화 긴축을 유발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KDI는 한국의 높은 석유 수입 의존 구조를 고려할 때 가격 규제가 3월 물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가격 상한을 통해 충격을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마 연구위원은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하는데, 정유사가 국제 휘발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국제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문제"라며 "중동 전쟁 때문에 국제 휘발유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랐는데, 석유 최고가격제로 소비자물가를 보호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KDI는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유가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수급 여부를 넘어 사각지대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가 급등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결과, 3월까지 카드 이용 금액과 횟수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향후 흐름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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