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정부가 재정사업 전면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처음 시행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부처별 재정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에 앞서, 관행적으로 집행돼 온 재정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점검해 예산 배분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전체 사업의 약 36%가 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가운데,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많은 구조조정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기획예산처는 18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1월 민간 전문가 평가단 구성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4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36% 구조조정…성과 중심 예산 재편
통합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해 왔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객관성과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17개 분과로 구성된 분과위원들이 서면·대면·쟁점 사업을 평가하는 '3심제' 방식으로 사업을 심사했습니다. 평가 기준은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 △집행 적정성 △재정지원 성과 등입니다.
평가 결과 전체 2487개 사업 중 901개 사업이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체의 36.2%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 구조조정 비율인 15.8%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분야별로는 정보화 사업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구조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총 271개 사업 중 109개 사업이 조정 대상으로 분류됐고 예산은 3조3666억원 가운데 1조1693억원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구조조정 대상 사업 수 기준으로는 재난안전 분야가 87개(8조6024억원)로 뒤를 이었고, 문화체육관광(69개·2조8908억원)과 환경에너지(69개·1조700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64개·3조3713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조정 예산 규모 기준으로는 국토교통 분야가 가장 컸습니다. 총 17조3262억원 규모의 예산이 조정 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전체 구조조정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연계할 방침입니다. 감액 등급 사업은 15% 이상 삭감하고 폐지 등급은 전액 삭감할 계획으로, 예외 없이 반영될 경우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우수 사업(50개 이내)을 선정해 다음 연도 평가를 유예하고, 오는 7월 대국민 투표로 특별 우수 사업도 별도로 선정·포상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출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평가 결과 보고서를 '열린재정' 사이트에 공개해 국민 감시와 재정 견제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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