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영업이익과 연계된 성과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성과급이)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공백 상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영업이익은 노동자뿐 아니라 투자자의 자본 투입과 위험 부담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분들이고, 노동자들은 월급이란 기본적 전제가 보장되는 상태다. 리스크에 대한 게 전혀 다르다"며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와 경영자와는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현재 논의 구조가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투자자가 논의에 빠진 상황이) 기존 투자자뿐 아니라 앞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이든 자본시장법이든 투자자 관점의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는 만큼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에 속도를 내는 한편, "새로운 반도체 단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유가 상황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유가 체계가 국제기준 가격에 더해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는 구조다"며 "전쟁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0.5달러 수준이었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20달러대다. 실제 국제가격이 75달러 수준이라면 95달러가 실제 가격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