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 2차 업무보고에서는 하반기 정책 키워드로 주로 '성장'과 '민생'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반도체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최근 심화한 생활물가 안정부터 지역·청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늘어난 세수 활용…성장동력 강화·민생 안정 '투트랙'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3.2%를 기록하자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도 기존 2.1%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처음으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합니다. 또 신선란 2억 개를 추가 수입하는 등 주요 먹거리 공급 안정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하반기 3% 이내 물가 관리를 위해 먹거리·에너지·생계비 안정에 정책적 노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과 산업입지법 등을 활용하고,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글로벌 교역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추진합니다. 지난 6일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달 안으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한 성장 전략과 양극화 완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피지컬 AI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 성장과 세대·계층·산업별 양극화 완화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합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제도를 개편하고,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각각 감축할 계획입니다.
의무지출은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 구조에서 벗어나 재원을 다양한 연령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전환합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도 함께 추진합니다.
국세청은 국세외수입 체납 300여 종을 통합 관리하고 국세 체납관리단을 9500명 증원하는 등 징수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4개월 만에 투입 예산 대비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즉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 장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복지도 '성장 온기' 확산…주거·교통·의료 강화
국토교통부는 16일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도 확대합니다.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심 내 우수 입지에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소득과 자산을 연계한 주거 지원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 혁신도 추진합니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모두의카드를 그린카드와 무임교통카드 등과 연계하고, 환급 대상도 기존 성인 중심에서 13~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로봇 상용화 촉진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지역 성장 전략으로는 호남권 반도체 첨단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교통 인프라 중장기 투자 방향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해 균형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균형 발전·주거 안정·국민 안전·교통 혁신·미래 성장 등 핵심 과제에 대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조직 내부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과 민생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조2000억원, 지역 필수의료 지원에 연 3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주의에 따라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보편급여는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입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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