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α'…이 대통령 "법 고쳐서라도 파격 공급"

"전방위 공급 총력전…가용 역량 집중 투입"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수도권에 총 '23만가구+알파(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착공까지 걸리는 시차를 크게 줄이는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공급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급 정책의 경우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다. 소요 기간도 길어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전월세 및 매매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에 신규 택지 포함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부문 주택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많이 줄어들어 불가피하게 공급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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