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강주영 기자] 민주당은 23일 청와대에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법부가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이 존재했다"며 "지금의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관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한다"며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란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장동혁 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거론하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며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고,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장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강주영 기자 juyo964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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