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다음 달 3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통령직은 유지되지만 국정 동력은 상당 부분 상실, 그에 따른 파장도 주변 동맹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변 동맹국들에 관세 인상 카드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대미 투자 프로젝트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또다시 한국 경제에 통상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장밋빛 경제성장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에 따라 향후 한국 경제의 경로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의회 권력 재편 변수…글로벌 자본 '이동 경로' 좌우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여당인 미국 공화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뒤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 미국의 여론으로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권력 구도를 결정함과 동시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권력 배치를 바꿉니다. 의회가 쥔 재정권과 백악관에 남는 대통령의 행정권이 충돌하는 순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글로벌 자본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파장은 한국 경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증시는 물론, 현재 날개를 단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국내 주요 산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세계 경제의 첫 번째 변수는 미국 재정정책입니다. 의회는 세금과 지출, 국채 발행에 영향을 주는 법률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추가 감세와 지출 확대가 의회에서 제약을 받을 경우 향후 재정적자와 국채 공급 전망도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세계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과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각 국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달러도 미국 금리와 재정정책의 영향을 동시에 받습니다.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달러 자산의 상대적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국채와 달러가 함께 매도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선거 결과보단 그 결과가 만들어내는 재정·물가·금리 조합에 반응하기에 세계 경제의 눈과 귀가 쏠렸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 금리와 달러 움직임이 원·달러 환율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선거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시험대 오른 통상 정책…"선거 결과 무관하게 통상 공세 지속할 것"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관세정책입니다. 한국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의 후폭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기존 관세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세의 경우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율 책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패배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한국 경제엔 또다시 관세 불확실성이 가득차면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29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 따라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미 전략 투자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 프로젝트,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및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세 건의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투자 규모를 비롯한 세부 사항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역시 기존 방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후 동맹국에 통상 압력을 이어가면, 한국을 비롯한 대상 국가의 대미 투자 압박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실제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일레인 카마크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분야에서 공세를 늦추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공화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잃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국은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의 일부 의원까지 설득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중간선거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 환경은 미국 의회의 견제 강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공세 지속 가능성이 맞서는 구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경제에 통상 불확실성이 다시 드리워지면 반도체 호황으로 날개를 단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6% 성장하고, 명목 GDP는 전 분기 대비 9.2% 증가하는 등 성장 개선세가 확대됐습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제시하는 등 주요국 가운데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허브 원장은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를 통해 "'공화당 패배=트럼프 보호주의 완화'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한국 기업들이 던져야 할 질문은 '어느 당이 이기는가'가 아니라 선거 이후 이 불확실성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이라는 지위보다 미국에 제공하는 가치를 협상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수출입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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