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백겸 기자] 26일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으로 중수청의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배석 여부와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은 별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행안위 종합국감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메모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적는 모습이 낯설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청장은 공식 취임 하루 뒤인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주장이 나옵니다.
권 의원은 "김 청장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 수사 공정성이 오해와 우려를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재고해 달라고 말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은 "비공개 석상에서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여쭤봤을 때 답변 안 할 자신이 있느냐"는 권 의원의 질문에 "자신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연결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같은 당 박상웅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고, 벗어나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중수청장은 다음 국무회의에 불참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무회의 배석 자체가 수사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수사) 독립성은 무관하다"며 "국무회의 참석 여부보다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 지휘하는 대통령과 기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중수청은 관세청,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 방향이나 범정부적 기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제도는 운영하기 나름이다. 책임성과 의지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부의 수사지휘는 밀실을 통해 이뤄졌다"며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지시는 밀실이든, 공개적으로든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야권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검찰 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켰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문제는 투명성"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유리한지는 국무회의 배석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안위 종합국감에서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위증 및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한강버스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가 한강버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감사원이 국회 행안위가 요청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 감사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당시 감사원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며, 오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의원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오 시장이) 공직 후보자가 되려는 자 맞죠. 허위사실 유포한 것 맞죠"라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백겸 기자 kb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