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이나 각하 될 수밖에 없는 구조"

"민주, 마은혁 임명 건으로 행정부 수장 겁박해"

[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윤석열씨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현 상황이라면 적어도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어도 6분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봤다면 바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결정이 미뤄진다는 건 6명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평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선 이처럼 많은 억측이 나오지 않았다"며 "통상 진행되는 평의 기간보다 벌써 일주일 이상 초과하고 있다는 건 서로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 의원은 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이미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며 "국회 협의가 없는 추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행정부 수장을 겁박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본인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거꾸로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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