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지분형 주담대 검토"

"주금공 활용 부채 줄이며 자금조달 해소 연구중"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주택구입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가계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은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게 되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들은 집을 구매하기에 점점 더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진 기자)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택금융 방안과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파이낸싱(자금조달)을 지분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부채 부담을 줄이면서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지 연구 중이고 관계부처와 얘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에 이런 콘셉트로 시도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수요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며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좀더 수요를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시범적으로 수요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기조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원리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달성할지 고민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고 했고,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며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조합으로 운영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출수요가 늘고 줄고 할 때 자율적으로 (대출을 내주는) 순서를 갈라내는 데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결국 달성 방식은 은행의 심사"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 측면서 미흡 사항이 확인돼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지주(316140)의 보험사 인수와 관련해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고 대신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며 "금융위 안건 심사 소위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늘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024110)의 882억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선 "기업은행 건을 보면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