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 "30년 인프라 무너질 판…정책지원 필요"
국민의힘, 지역미디어 케이블TV 현안건의 경청
케이블TV, '콘텐츠 거래체계 제도화'·'방송광고 심의 규제 완화' 등 건의
2025-03-31 16:01:58 2025-03-31 16:01:58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케이블TV업계가 국민의힘을 만나 지역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콘텐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세와 통신사 중심 미디어 제편 속에 30년 간 지속돼온 미디어 인프라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한 케이블TV업계 간담회에서 "사람과 지역을 잇는 마지막 공적 미디어인 케이블TV를 살려야 한다"며 "글로벌 OTT에 의한 시장 잠식과 자본력 불균형으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가 지역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하고, 콘텐츠 다양성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날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개선, 광고·심의 규제 완화, 방송통신발전기금 면제·세액공제, 지역채널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포함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이 주최한 케이블TV업계 간담회. (사진=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협회는 "지난 30여년간 지역 중심 콘텐츠 제작, 실시간 재난방송, 지역채널커머스 등 가장 가까운 공익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면서 "하지만 현재 글로벌 자본에 기반한 OTT 공세와 통신사 중심의 미디어 시장 재편 속에 케이블TV는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선방송사업자(SO)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2008년 87%에서 올해 34%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에 낡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요금 규제, 채널 편성 규제 등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 구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케이블TV 가입자 감소는 지역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기술적 변화와 글로벌 OTT 진출 때문에 여러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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