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유근윤 기자] 21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청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특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자신의 '기회소득'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며 정책적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 행사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14일 오후 김 지사는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크 콘서트를 통해 대학 등록금과 일자리, 주택 등 청년 문제 전반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콘서트는 대학교 총학생회장단 등 청년들의 질문에 김 지사가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청년들은 특히 청년 문제로 금융과 주거 정책 등을 꼽았습니다. 청년들은 금융 진입 장벽이 높고, 청년 주거가 불안정하다고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김 지사의 정책 방향성을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는 대선 경쟁자이자 '전임 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기본 시리즈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보고, 자신의 '기회' 시리즈를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제 철학은 기회다. 기본은 누구에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일 수 있다"며 "저는 기본이 아니라 '기회'다. 더 많은, 더 고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현금으로 정기성을 가지고 주는 거라 엄격한 의미의 기본소득은 대한민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 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한 한정된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을 2023년 10월부터 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2만4000명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소진된 규모 1173억원이다. 전국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청년 공감 토크콘서트' 행사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연캠프)
청년들은 "청년 주택·주거 정책이 많지만 선정 기준이 까다롭거나 공급되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이 전 대표의 기본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그는 "기본주택은 2020년에 전임 도지사가 시도했다가 결국 하지 못했다"라며 "국회에서 법 제도의 미흡과 제도 개선이 안 된 이유도 있었지만 타이밍 문제와 실효성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을 입주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 방식의 사회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부담된다'는 지적에는 등록금 후불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 대학 특별회계 신설 등 대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김 지사는 토크 콘서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회소득을 거푸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회소득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회의 가치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하는 건 맞는 방향이지만, 보편적·선별적 복지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 대상은 장애인, 돌봄 종사자, 예술인, 체육인 등으로 좁고, 대부분 한시적"이라며 "자기가 만든 사회적 가치가 시장으로부터 평가받게끔 하는 거라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은 '기'자만 같고 엄청난 서로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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