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업계 관계자들과의 만남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높이기 위한 배당소득세 완화 방안엔 공감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자본시장 정책 밑그림을 게재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해 민간 투자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각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도 자리했습니다.
여기서 이 전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이유로 부동산 중심의 대한민국 자산시장 구조와 낮은 배당 성향, 가치 투자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가 있을 정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정상적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민도 (상법 개정안에) 대체로 동의하고. 경제 현실에도 꼭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이 안 돼서 폐기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유석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 주요 어젠다로 삼고, 정부 부처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기구나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부가 강력한 의지 보여줄 때 국내 투자자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업계 목소리를 대변했습니다.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 요건 완화와 배당소득세 완화도 거론됐습니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이 동종업계 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실정에 대해 토로하자 이 전 대표는 "결국 자기 식구들을 뽑을 수 있지 않느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낮은 배당 성향 이면에 높은 배당소득세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조정에 공감한다"고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배당소득세 시행 여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배당을 늘리는 결과를 비출지, 특정 세력이 세수 혜택을 볼지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된다"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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