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추경안,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해야"

"즉시 상임위 심사…다음주 예결위 심사"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12조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규모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윤석열정부 3년간 파탄 난 민생 경제를 살리려면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 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면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며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추경 심사 방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허 의원은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에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주에는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경안을 설계하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규모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허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12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GDP 증가 효과가 0.1%포인트에 그치는 등 민생 회복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서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와 경북 산불 재해로 위축된 관광 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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