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오른쪽 두번째)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지지 선언을 위해 방문한 홍준표 후보 캠프 유상범(왼쪽 두번째) 의원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수 캠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발표는 김문수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의원이 맡았는데요.
박 의원은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표와 공제액으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를 넘을 정도로 K-직장인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공제도 언급했는데요. 박 의원은 "최근 28년간 상속세 공제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돌아가신 사람 중 상속세 납부 비중이 1997년 1%에서 2023년 6.8%로 무려 7배나 증가했다"며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가진 사람도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과 직결되는 종합소득세에 관해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 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은퇴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세제 개편안도 제시했는데요. 박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근로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는 어르신들의 세부담을 낮춰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 인하도 언급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2000cc이하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자녀 수와 무관하게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비례해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합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을 경쟁국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를 없애겠다"며 "이번 감세 공약을 통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며, 중세금 정상화를 통해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의 정책 발표가 끝난 후 전현직 국회의원 200여명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김대식·유상범·백종헌·김위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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