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에 따라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습니다. 6월 3일 대통령선거를 불과 한달 앞두고 독주를 이어가던 이 후보에게 최대 위기가 찾아온 셈인데요. 범보수 진영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파고들며 '후보 사퇴'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선 전 확정판결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과 함께 '이재명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면서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계속해서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을 계속 속이려 든다면, 국민이 직접 이재명 후보를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후보도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이로써 이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고등법원에서의 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범보수 진영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선 전 확정판결이 불가한 만큼 현재의 상태로 대선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자 간담회 중 대법원 결정을 전해 들은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보교체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 완주 의사를 명확히한 겁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도 파기환송 자체로는 대선 일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2심 재판부는 대법원에 판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게 되는데,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의 엇갈린 해석이 꼬리표가 될 전망입니다.
또 각 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된 이후 진행될 대선 토론회 등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종후보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단일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도층의 민심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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