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대남방송·오물풍선 상호 중단"

접경지 공약 발표…"남북군사공동위 구성, 리스크 안정적 관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전단과 오물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며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신뢰 복원이 시급하다"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이 교류협력을 재개하도록 모색하고, 상호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법을 조속히 집행하고 예산도 신속히 편성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통과된 '민방위기본법'을 조속히 시행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빠른 보상을 이뤄내겠다"며 "예산집행도 속도를 내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으로 접경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며 "분단 이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 주민들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남북 교류 관문으로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유치해 평화 거점도시로 육성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접경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경기도 접경지의 약 42%, 강원도의 50.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작전수행' 명목으로 군이 사유지를 점유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금전적 손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군 작전상 제한이 없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필요한 군 방호벽은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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