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 절반 이상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7일 공표된 <미디어토마토> 16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5%는 "대법원의 선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4.6%는 "대법원의 선고를 납득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며 응답을 유보한 층은 2.9%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2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입니다. ARS(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4%로 집계됐습니다. 본 조사의 가중배율은 0.94~1.15입니다. 이번 조사는 정치 성향 문항을 '적극적 보수', '다소 보수', '중도', '다소 진보', '적극적 진보'로 나눠 보수층과 진보층을 보다 세분화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2030 절반 "대법원 선고 납득할 만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선고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선 본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40대와 50대에선 "대법원의 선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70세 이상에선 "대법원의 선고가 납득할 만하다"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40대 '납득하기 어렵다' 68.1% 대 '납득한 만하다' 30.3%, 50대 '납득하기 어렵다' 64.3% 대 '납득할 만하다' 34.7%였습니다. 반면 70세 이상에선 '납득할 만하다' 59.8% 대 '납득하기 어렵다' 35.1%로, "납득할 만하다"는 응답이 앞섰습니다.
반면 20대와 30대에선 "납득할 만하다"는 응답이 절반가량 됐습니다. 20대 '납득할 만하다' 50.2% 대 '납득하기 어렵다' 44.6%, 30대 '납득할 만하다' 49.9% 대 '납득하기 어렵다' 47.8%였습니다. 60대의 경우, '납득하기 어렵다' 49.6% 대 '납득할 만하다' 47.4%였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호남에서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납득하기 어렵다' 51.4% 대 '납득할 만하다' 45.1%, 경기·인천 '납득하기 어렵다' 56.8% 대 '납득할 만하다' 39.7%, 대전·충청·세종 '납득하기 어렵다' 52.6% 대 '납득할 만하다' 46.3%, 광주·전라 '납득하기 어렵다' 66.1% 대 '납득할 만하다' 32.1%, 강원·제주 '납득하기 어렵다' 50.8% 대 '납득할 만하다' 48.2%였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의 핵심 지지 기반인 영남에선 절반 이상이 "납득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구·경북(TK) '납득할 만하다' 55.3% 대 '납득하기 어렵다' 39.6%, 부산·울산·경남(PK) '납득할 만하다' 53.4% 대 '납득하기 어렵다' 44.4%로 집계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지지층 93.4% "납득 어렵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서도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중도층 '납득하기 어렵다' 57.4% 대 '납득할 만하다' 39.1%였습니다. 보수층 '납득할 만하다' 57.2% 대 '납득하기 어렵다' 40.0%, 진보층 '납득하기 어렵다' 63.3% 대 '납득할 만하다' 34.0%로, 진영별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다만 보수층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40%로 나오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납득할 만하다' 90.1% 대 '납득하기 어렵다' 7.0%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납득하기 어렵다' 93.4% 대 '납득할 만하다' 4.9%로, 90% 이상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서치통 홈페이지(www.searchtong.com)를 참조하면 됩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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