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카페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주=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당내에서의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이후 밝힌 첫 공식 입장인데요.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이 후보가 정권교체 이후 '대법관 증원'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주에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기된 데 대해 "헌법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매우 중요한 기본 가치"라며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이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 상식, 구성원의 치열한 토론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채택된 가운데, 이 후보가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주=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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