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윤석열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목표와 혁신 없이 공허한 구호만 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선 공약에선 '친원전'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탈원전 인사들을 기용했고 정책에도 일관성도 없었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에선 원자력 에너지 정책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혁신, 인재 기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스토마토>와 K-정책금융연구소는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4부작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14일엔 첫 순서로 '원자력 최강 부역국'이라는 주제로 황재훈 변호사(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와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위원장의 대담이 진행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처음 폭로한 당사자입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와 K-정책금융연구소는 차기 정부의 올바른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부작 기획을 마련했다. 1부에선 황재훈 변호사(K-정책금융연구소 부소장, 사진 오른쪽)와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중앙노조위원장의 대담이 진행됐다. (사진=뉴스토마토 유튜브 캡처)
강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 현장에서 느끼는 탈원전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하지 않았다"며 "과거 월성원전 1호기만 고사했다면, 현재는 월성원전 2·3·4호기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윤석열씨가 수차례 탈원전 백지화를 외쳤지만, 정작 한수원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 위원장이 '한수원과 산업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인사 때문입니다. 윤석열정부가 '친원전'을 표방했으면서도 주요 직위엔 사실상 탈원전 인사를 기용했다는 겁니다.
강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출범한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그린뉴딜 정책의 총지휘본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당시 한수원 혁신성장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황주호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정 사장은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을 주도한 인물이고 황 교수 역시 그런 기조를 가진 인물인데, 윤석열정부는 탈원전 백지화를 하겠다고 해놓고선 황 교수를 한수원 사장에 임명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이야기입니다.
강 위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기여한 인사들이 은퇴 후 한수원의 자회사인 연료전지 회사의 사장단 등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했던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는 한수원 비상임이사직에서 탈락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던 지난 2020년 10월19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위원장은 탈원전 기조가 담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무 과장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기용됐던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2017년 12월 발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나온 첫 번째 전력수급기본계획입니다. 여기엔 2017년 30.3%인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23.9%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6.2%에서 20.0%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계적으로 원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반면 윤씨는 '원전 최강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원전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에 임명된 최우석 비서관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주무 과장(전력산업과장)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대통령실 인사는 달라야 하는데, 탈원전에 앞장섰던 주무 과장을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기용하는 것에 망연자실했다"며 "원자력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전문성과 함께 에너지 정책에 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인물이 원자력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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