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사회위 설치…"주 4.5일·정년연장 추진"

기본사회 공약 발표…민관협력체계 구축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국가주도의 새로운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 공약으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를 통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목표, 핵심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총괄·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사회·사회적경제 조직 등과 연계를 확대해 정책의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도 강조했는데요. 아동수당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자립준비청년·영케어러 등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연금개혁 추진과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도 내세웠는데요.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화형 소득 보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후보는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도 추진합니다. 이 후보는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라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 고도화와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밖에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부담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어르신이 함께 하는 공동체 주택과 세대 통합 주택 등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