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때가 아니다"…'사법 논란' 일축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에 "'문호 개방' 쉽지 않아"사법 개혁엔 "힘 뺄 상황 아냐…민생에 우선 집중"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쉬운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사법 개혁과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급한 일이 아니라며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않다.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깐 (법안을) 낼 수 있지 않느냐"며 의원들의 개별 입법은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해체로 불러야 옳다"며 비판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는데요.

 

이 후보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문호 개방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은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것인데,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도 못하게 될 수 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볼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이나 검·경 개혁이 중요하다"면서도 "조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며 "국가적 에너지를 모아 난국을 타개해야 하는데 급하지 않은 갈등적 사안에 집중하면 에너지를 모으기 쉽지 않다. 갈등적 요소가 적고 시급한 민생 관련 사안에 우선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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