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도 '1%대 위태'…새 정부 '첩첩산중'

OECD, 한국 성장률 1.5→1.0% 하향 조정국내외 다수 기관, '0%대 성장 절벽' 경고추경 등 확장 재정으로 '경제 살리기' 올인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4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집권 초부터 전례 없는 '성장 절벽' 위기에 직면할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마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가운데, 저성장의 경고음은 한층 커졌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미국 관세 충격 여파까지 가시화하며 새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녹록지 않습니다. 악화일로를 걷는 한국 경제 살리기가 새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로까지 꼽히면서 무거운 책임감마저 느껴집니다. 올해 한국 경제의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출범 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OECD, 석 달 만에 또 낮췄다…관세전쟁 확전 땐 '추가 하락'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제시한 1.5%에서 석 달 만에 0.5%포인트 낮췄습니다. 앞서 OECD는 3월에도 한국 전망치를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 경제와 회원국,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전망을 내놓습니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관련해 "관세와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과 투자를 제약하는 한편,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이전 전망치와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OECD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동일하고, 한국은행(0.8%)과 한국개발연구원(0.8%) 등 다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는 높습니다. 1% 성장은 그나마 낙관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분포는 0.3∼2.2%로, 평균 0.985% 수준입니다. 그만큼 올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다는 뜻이자,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가 통상과 대외 불확실성을 확대하면서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입니다. OECD는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무역장벽 확대, 금융 여건 악화, 기업·소비자 심리 약화, 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이 지속되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2.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3개월 만에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힘 받는 '단기 경기부양책'…재정건전성 '물음표'

 

5년간 한국 경제를 이끌게 된 새 정부는 우선 '성장 회복'이라는 시급한 과제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통상 해법, 구조 개혁이라는 난제 역시도 해결해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할 대미 관세 협의 결과에 따라 올해 경제 성장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핵심 수출산업의 향방도 좌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 부양이 시급한 만큼, 당장 필요한 것은 확장 재정 정책입니다. 때문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새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수 침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려면 돈 풀기라는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0%대 성장이 공식화한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부터 기준금리 인하, 건설 경기 진작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 지표가 양호한 수준이라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2.5% 수준입니다. 미국(120.8%), 프랑스(113.1%), 일본(236.7%), 독일(63.9%)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편입니다. 다만 3년 연속 세수 결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특별히 재원 마련 대책도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기에 재정 여력 또한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OECD도 이 같은 배경에서 "단기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한 가운데,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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