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위한 규제는 필요"…재계 총수 첫 간담회도 '실용주의'

"규제 합리화" 언급했지만…공정경제 생태계 중요"재계, 규제개혁 기대감에도…상법·노봉법 처리 '불안'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지만, 필요한 규제와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일 만에 재계 총수·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며 '기업이 경제 성장의 주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합리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동시에 공정 경제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사실상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처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 재벌 총수 면전서…"생명·안전 지키는 규제 강화"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2시간20분 동안 도시락을 먹으며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구광모 LG 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했습니다. 경제 6단체장에선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심화하고 경제 위기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민관이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원팀'으로 글로벌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경제성장과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와 공정경제를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그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필요한 규제,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등은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오기형(왼쪽 다섯 번째)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부활TF)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 재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불가피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대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의제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와 경제 생태계 구축 협조를 당부한 겁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부터 추진해온 사안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재계에선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소송 남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상법 개정안 등에 '속도 조절'을 했는데요. 하지만 상법 개정안 재추진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여당에선 상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정부 탄생과 동시에 지난 5일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감사 선임 시 지배 주주 의결권도 3%로 제한했습니다. 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즉시'로 규정했습니다. 조만간 정부와 여당이 적절한 추진 시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에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및 신뢰 제고를 목표로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코스피특위)'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해당 특위에선 상법 개정도 함께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관련 공약들을 언급해와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재명정부의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병기 의원도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강조했는데요. 그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직후 기자와 만나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