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이재명정부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첫 부동산 정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전망입니다.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며,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해온대로 정부가 '세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공급'만 확대하게 되면 투기 수요로 인해 집값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97%…강남3구·용산은 이미 돌파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008건(6월14일 신고 기준)으로 올해 들어 2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아직 거래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이미 4월(5412건) 거래량보다 30%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서울 집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이른바 '한강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와 서울 외곽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월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2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값이 급등했던 문재인정부 시절 전고점(104.63)의 96.8% 수준까지 회복한 것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 102.62(109.1%) △서초구 102.59(112%) △송파구 102.87 (109.4%) △용산구 101.93(104.5%)에 달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작년 9월 전고점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북 주요 지역에서도 전고점 돌파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성동구 102.27(108.9%)는 작년 이맘때 문재인정부 시절 전고점을 넘긴 뒤, 지난주 기준 전고점의 108.9%를 돌파했는데요. △마포구 102.16(100.9%)과 △양천구 102 (101.3%) 매매가격 지수도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아파트 거래 가격과 거래량이 동조화 현상을 보이며, 폭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2월과 5월 두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는 하반기(7∼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여기에 새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것이란 기대가 더해지며, 집값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1%대의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유사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세금은 손대지 않고 공급만 확대"…'영끌' 자극 우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내세운 주요 공약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유휴부지 개발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분양가 인하·공급 속도 제고 등 '공급 중심'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올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여기에 발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신도시 용적률 상향 △그린벨트 부분 해제 △유휴 국공유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대책 후보지 재검토 등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등에 따르면, 내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4462채로 올해(4만6710채)의 절반 수준입니다. 2~3년 후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착공 실적도 줄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아파트 공급이 지방 물량에 치우쳐져 있어, 서울 공급난을 해소하지 못했다면, 이재명정부는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공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체로 윤석열정권에서 추진해 왔던 도시정비사업의 기조 자체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한다고 해서, 공급은 바로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수요를 진정시키는 데 가장 주효한 방법은 '세금'입니다.
세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 공급에만 방점을 둔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신호로 이어질 경우,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포모(FOMO·나만 소외되는 두려움) 현상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큽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이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2조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금리 하락이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한 겁니다.
부동산 폭등은 폭락을 수반합니다. 집값이 계속 요동치면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 위축, 내수 침체를 유발하는 악순환 발생하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정부는 서울 부동산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가용 정책수단 총망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금'을 제외한 '대출 규제'만으론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지배적 분석입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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