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보편 지급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차등 지급도 함께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고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추경에는 동의하나, 포퓰리즘적 지원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놔 '민생지원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 국민 지급에 '차등적용'도 검토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계층별로 10만~50만원으로 차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언급했던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보편지급을 하되 일부 국민들에게 추가 지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겐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인 가구면 최대 2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2022년 총 7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와 비교하면 가구당 가장 큰 규모의 지급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아울러 소득 상위 10% 계층에도 1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최상위 소득계층까지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 금액을 전 국민에 먼저 지급한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추가 금액을 차등해 얹어주는 2단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과거 팬데믹 때와 유사하게 현금과 신용카드, 지역화폐 중에 국민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 "추경, 소득 지원·소비 진작 모두 고려해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2차 추경안을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이동하는 대통령 1호기에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에 여러 의견이 있다"며 "만약 추경이 소비 진작 정책, 경기(부양)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지원을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소비 진작 정책이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국민에 25만원을 보편 지급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다른 방식입니다. 또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한 민주당의 올해 초 추경안 구상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 "보편지급서 혼합지원…야당 의견 반영"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선별' 아닌 '보편' 지급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롭게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편 지급이지만, 기본 지급에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엔 추가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종의 혼합 지원으로 보면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견지한 입장"이라며 "지난해 민생회복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도 혼합식으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보편 지급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슷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진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겠다"며 "또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를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도부의 교체가 이뤄지는 시기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는데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예방한 이날 "추경에는 환영하지만 추경 목적과 재원 조달 방식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