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기자]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제 6단체'(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회동했습니다. 이날 회동은 경제 성장을 위한 협력 취지로 이뤄졌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상법 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상법개정안' 드라이브…경제6단체 "우려"
민주당이 코스피5000특위를 출범하는 등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까지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인데요. 김 원내대표는 경제 6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만났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 6단체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를 맞춰준다면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데 있어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6단체에서) 상법이 통과했던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특별배임죄' 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해서 필요하면 특별배임죄를 빼는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경제 6단체에서) 상법 추진은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면서도 "상법이 통과되면서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나 경영권 방어 등 보완했으면 하는 건 앞으로 만나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상법개정안은 2조원 이상 대기업에 적용하고 전자 주주총회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코스피5000특위를 출범해 상법 개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정안의 요지는 거수기 이사회가 아니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면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주주 충실 의무' 상법개정안…6월 임시국회 내 추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독립이사제 도입 등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다만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과 투자 위축 등으로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월 17일 국회에서 재표결했으나 부결돼,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이 빨리 선임돼야 한다. 이번 주 안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도 '다음 주 중 원 구성 협상이 안 돼도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냐'는 질문에 "원 구성 협상이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출신 고용장관 후보자…'노란봉투법'도 탄력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동계 출신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노란봉투법 처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낙점하면서 노란봉투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분절돼 있는 노동시장을 통합하기 위해 그들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불법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이 골자입니다. 특히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업체 노조가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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