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차철우 기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에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가 방송 3법 추진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오히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중심으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며 신속한 처리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정권 초반 민주당이 방송 3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대통령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폐지 법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송 3법'에 더해 '방통위 폐지'까지 여야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 복원 위한 방송3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 '방송 3법' 추진 드라이브…핵심은 "정치권 영향력↓"
이날 오후 과방위 제2소위가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은 기존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 등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그동안 정치권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것도 방송 3법에 포함됩니다.
새롭게 방송법이 개정되면 상대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방통위 등의 '입김'이 줄어들고, 시민단체의 권한이 커질 수 있는 방식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현행법은 방통위가 이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향력이 행사됐는데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 여야가 7대 4(KBS), 6대 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추천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40% 룰을 적용하면 국회 추천 몫은 6명이 되는데, 나머지 9명에 대한 추천권은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관련 학회 등에서 나눠 갖게 됩니다. MBC 사장을 추천하는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 수는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추천 몫은 5명입니다.
'속도전이냐 숨 고르기냐'…용산과 조율 논란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방송 3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비슷하나,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직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 이른바 '방통위 폐지법'을 추진한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용산 대통령실과 조율이 있었는지도 주목되는데요. 또 대통령실 내부에선 임기 초반 여당 주조로 주요 입법을 강행 처리하면 야당과의 '협치'와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에 대해 "아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까지 논의된 것 같진 않다"며 "일단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본회의 통과까진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폐지법'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 '기존 부처의 장'인 방통위원장까지 함께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적 해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지만,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추진했다가 문재인정부에서 좌절됐던 경험이 있어 이재명정부 초반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과방위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민희 위원장이 용산(대통령실)에서 진행하는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하게 '방통위 폐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민노총에 공영방송을 헌납하는 법안이라 우리 당은 줄곧 반대해 왔지만, 정권이 바뀐 시점에 이 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니 용산도 심기가 불편한 모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이 거듭되자 최 위원장은 "대통령실과 조율한 것도 없고, 조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방통위는 근본적인 혁신 없이 방송통신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폭주와 일방통행식 소위 운영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의원, 이상휘 의원, 김 의원, 박정훈 의원. (사진=뉴시스)
국힘 과방위원 "방송 장악…법안 전면 폐기" 촉구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관련 일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방송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으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럴듯한 말 뒤에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술수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 열린 과방위 소위에 불참하며 보이콧으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한민수 의원은 "언론 현업 단체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이 자리에서 논의 심사될 방송3법에 관심이 지대한데, 제1야당 의원이 한분도 없어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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