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인도·파키스탄 간 충돌에서 중국산 전투기가 프랑스산 최신예 전투기 '라팔'을 격추하면서 중국산 최신 무기와 방위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중국산 'J-10C' 전투기에 대해 대량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의 방산 수출 강세가 예사롭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의 고도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의 주력 수출 품목에만 머물러 있는 만큼 민군기술협력사업 등 민관의 유기적 정책 연계가 절실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16일 산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중국 국방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 1.2~1.3%를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2024년 말 개최된 주하이 에어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무인 전력이 대거 공개됐다. (자료=산업연구원)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3.4%), 러시아(7.1%), 프랑스(2.1%), 이스라엘(8.8%)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절대 규모로 따지면 세계 상위권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경기 둔화와 소비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전년보다 7.2% 늘었습니다.
2028년에는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방위력개선비' 개념에 해당하는 장비비(무기체계의 연구, 시험, 조달, 정비 등에 사용하는 항목)가 국방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는 무기체계 획득 증가와 군사력 현대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주요 국영 방산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산업연 측의 분석입니다.
예컨대 세계 20대 방산기업 중 중국 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6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항공공업집단(AVIC)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드론 윙룽 시리즈를 개발하는 등 공중 전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은 자주포 PLZ-05 시리즈, 전차,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지상 전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신에서는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최대 400대 규모의 J-10C 전투기 구매를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동 등 중국산 방산 수출의 확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AI 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술과 로봇, 드론의 실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기술 접목인 '벌떼 드론 II형'은 48대가 자동 편대를 구성해 목표 분배, 유인 기만, 탐색 등의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일부 드론을 격추해도 나머지 드론이 임무를 재분배하는 등 체계 전체가 유지되는 탈중심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6월2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상사격훈련 간 해병대 연평부대 K-9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박혜지 산업연 안보전략산업팀 연구원은 "중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글로벌 방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경쟁 구도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방산기업의 주요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넘어 중동 지역까지 주요 수출 경쟁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첨단기술을 방위산업에 융합하고 있다. 예컨대 '로봇늑대'의 핵심인 AI 시스템은 방산기업이 아닌 민간 첨단기술 기업 '전신커지'가 개발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향후 방산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 기술의 현황을 파악한 후 '민군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이 신속히 전력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효과적인 전력화를 위해서는 민간 기술 부처와 국방부 간의 정보 공유와 유기적인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방위산업의 날 계기 시민참여행사 에어쇼 연습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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