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때아닌 사상 검증으로 얼룩졌습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방북 시도를 놓고 "북한은 주적이 맞냐"며 압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밝혔지만, 계속된 야당의 압박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주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6일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초반부터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12월27일 김정일 조문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했는데 왜 가려 했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노동계를 대표해 민간 교류에 앞장섰고, 그런 차원에서 신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우 의원은 "2010년 가을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북한 소행 아니냐"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불과 1년 됐는데 김정일 조문하겠다고 방북 신청을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김정일 조문이)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로서 헌법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해야 하니 하나 묻겠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거듭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 주적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주적이 아니라고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질의에서도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위원장님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주적이라고 말씀을 주셨다. 작년에 김정은은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얘기했다"며 "거기에 입각한다면 후보자께서는 김정은을 주적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한다면 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종종 쏘고 있는데 우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그러면 김정은이 주적 맞나"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맞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 방향성을 묻는 질문은 뒤로 밀렸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관련) 개정에 앞서 현행 제도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시급 처리해야 할 개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처럼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한두 개 법·제도로 해소되기 어려운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며 "그런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단협(단체임금협상) 표력 확장 등과 경제 분야에서의 공정 동반 성장, 불공정거래 완화 등이 복합적으로 돼야 효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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