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3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담은 123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23대 추진 전략을 기조로 완성된 이번 국정 과제는 권력구조 개편과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자치 분권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가장 상징성이 높은 국정 과제 1호는 '헌법 개정'으로 정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23대 국정 과제 설정…"가능한 범위 내 최대한 이행"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 비전과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 재정 지원 계획과 입법 추진 계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정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이재명정부의 지향점을 설정했습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입니다.
123대 국정 과제는 5대 국정 목표인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큰 틀 아래 결정됐습니다.
국정위는 123대 국정 과제에 △헌법 개정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행정수도 세종 완성 △남북 교류협력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꼭 무슨 산비탈로 굴러 내려온 듯한 그런 느낌"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국정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어 "국정위의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국정 과제가 '확정된 정책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안으로 반영하기 위해 얼마든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단계적 개헌' 수순…행정수도 세종 완성까지
이목이 집중됐던 이재명정부의 1호 국정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입니다. 국정위는 개헌과 관련해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정부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내세웠던 점과 대비됩니다. 윤석열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 중 1호 과제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는 내용의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각 국정 과제의 세부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이미 정부·여당이 준비하고 있는 구상이 존재합니다.
세부 개헌안으로 거론되는 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5·18 정신 헌법 수록 △자치분권 확대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은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함께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 등에 대한 구성도 밝혔습니다.
해당 개헌안들은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이 담당하는데요. 국무총리가 직접 개헌 의제를 설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시기는 대선 공약대로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올해 하반기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개헌안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166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반드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계적 개헌'의 가능성도 점치고 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 등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5·18 정신 헌법 수록과 자치 분권 강화 등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들을 먼저 개헌안에 담는다는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정 과제에는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기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사회적 합의 이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을 축소하고 군의 정치 개입 방지 등의 내용을 국정 과제 전반부에 배치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