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특별검사팀의 규모와 존속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더 센 특검 탄생이 가까워지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 보이콧(거부)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특검 규모·기간 늘린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미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미뤄졌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간사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이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검에서도 여러 피혐의자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며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오늘 3대 특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검보는 4명에서 6명으로,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될 경우 형량을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건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합니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관련자의 증언과 진술이 중요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나머지 두 특검법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특검팀 정원 확대와 수사 기간 연장이 골자입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파견 검사는 60명에서 7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 수사관을 기존 40명에서 50명으로 늘렸습니다. 수사 기간 연장 기간은 세 가지 특검법 모두 같습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필리버스터에 보이콧까지 검토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안건 상정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직후 기자회견을 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을 규탄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통상) 야당이 활용하는 특검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을 보유한 여당이 연장하겠단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오자마자 안건에 올랐다"라며 "추한 모습 봐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르면 오는 27일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 필리버스터 정국도 다시 도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문화진흥회법(MBC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다만 두 배에 가까운 의석수 차이로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해 9월 국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 중입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어제(24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9월 국회 보이콧을 강하게 말했다"라며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더 이상 수사하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그럼에도 수사를 한다는 건 처음부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시작한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특검 대응팀을 구성하겠다"라며 "이런 폭거가 계속되면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선거 직전 현금을 살포해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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