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토부 예산안 “공공분양 줄고 공공임대 늘고”

경기도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에 공공분양주택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주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대폭 늘어납니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공공분양 지원 예산은 4295억원으로 올해 예산인 1조4741억원 대비 70.9% 감소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공공분양 지원 예산이 줄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의 한도가 줄며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관련 예산도 올해 14조572억원에서 내년 10조316억원으로 26.7% 줄었습니다. 

 

반면 내년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융자와 출자 모두 늘었습니다. 임대주택 지원 융자 사업 예산은 올해 12조4780억원에서 내년 14조4584억원으로 15.9% 증가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지을 때 기금에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출자 예산은 같은 기간 2조9492억원에서 8조3274억원으로 2.8배 뛰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 예산이 2731억원에서 5조6382억원으로 20.6배 크게 늘었습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융자 사업 예산도 3조444억원에서 6조3788억원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큰 방향은 다가구 매입 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내년 공적주택(공공 분양·임대주택) 19만4000가구 공급에 총 22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일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 체계 사업 중에서 효율화하거나 집행 부진이 좀 명확한 부분은 이번에 잘라내 국토부 내 역점 사업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그 규모는 약 6조7000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4조3000억원(7.4%) 증액된 약 62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정부 전체 총지출(728조원) 대비 8.6% 수준입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