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또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까지 확대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50% 품목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등 수출 기업에는 특별 지원으로 품목 관세 피해도 최소화합니다. 수출 시장 다변화와 안정적인 무역 기반 확보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기업에 금리 추가 인하·보험료 할인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은행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을 통해 기업별 대출상한을 기존 대비 10배 확대하고 금리도 기존 대비 추가로 0.3%포인트 인하합니다.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 신용등급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에 고율의 관세 부과가 부과되는 구리 수출업체를 추가하는 등 지원을 늘립니다.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무역보험 규모는 역대 최대인 270조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 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합니다. 보호무역 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세 타격' 중소기업도 정책자금 대폭 확대
정부는 CPTPP 가입도 재차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으로, 현재 회원국은 일본·캐나다 등 총 12개국입니다. 구 부총리는 "유사 입장국 간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 컨설팅 확대 등을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피해가 큰 수출 중소기업에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50%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이 물류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2배(3000만원→6000만원) 상향하고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오는 2026년에 신설,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 소요비용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피(P)턴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동반 국외 진출 지원을 강화합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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