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거짓·과장광고 여전…공정위 과징금 '철퇴'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C커머스 플랫폼들이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쉬인(Shein)이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 판매자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실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해 할인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422개, MICTW는 약 5000개 이상의 상품에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는데요. 

 

 (그래픽= 뉴스토마토)

 

테무는 앱 설치, 친구 추천 등의 복잡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숨기면서, 이를 무료 보상처럼 오인하게 홍보했습니다. 특히, '닌텐도 스위치 999원' 이벤트처럼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대대적으로 광고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과장된 할인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 둘째는 이용 조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비자 시간 낭비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앱 기반 보상 이벤트가 증가하면서,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죠. 

 

공정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해외 플랫폼도 국내법을 위반하면 동등하게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 MICTW는 과징금 20억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테무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5700만원과 과태료 100만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통해 재발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커머스 플랫폼들은 해외 서버 운영, 국내 법인 미신고, 불투명한 사업 구조 등을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예컨대 쉬인은 지난해 3월 통신판매업 미신고 및 청약 철회 방해로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죠.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준수보다는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위의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규제 없이는 소비자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특정 해외 커머스 플랫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기본적인 기준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면서 "광고의 진실성, 소비자 보호 등 온라인 쇼핑에서의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갖추는 것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하면 누구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