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현 금융 구조 역설적…'공정한 성장' 장치 마련"

"이자·대출로 망한 은행 없다…사회적 책임 본격 논의"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은행을 향해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며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 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융감독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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