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 특검, '조희대 의혹' 수사해야"

"직무 수행 부적절"…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 개혁, 고삐 결코 늦추지 않겠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씨 파면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내란 특검은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부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이 의혹에 대해서 대법원은 출근,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부 의원은 윤씨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 사흘 뒤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만남을 가졌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부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며 "조 대법원장 스스로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직격했습니다.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며 "법원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법원 노조는 탄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 노조의 말을 빌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인 절차를 통해 선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어겨가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은 불신의 시작점이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조 대법원장은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보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비타협적으로 사법 개혁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고 뚜벅뚜벅 사법 개혁의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