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수수료 1.4억 내라"…한·미 협상 '돌발변수'

논란 일자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자국 우선주의'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미국 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1인당 1억4000만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현행 1000달러에서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새 규정은 21일(현지시간) 0시 1분부터 발효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 외국인 고용에 적용되는 취업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인(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은 미국 기업이 H-1B 비자로 저렴한 비용의 외국 인력을 고용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를 계기로 진행 중인 한·미 비자 협상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가 협상 과정에서 H-1B 내 '한국인 쿼터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이 이번 조치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해당 방안은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태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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