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내란특검이 21일 오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씨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씨의 석방을 지휘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앞두고 구속기로에 서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금품을 선물하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씨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느냐',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입장이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의 조사 신분은 피고발인입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5당과 시민사회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내란특검은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내란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윤씨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7일 구속기간 계산 방법, 수사권 논란 등을 이유로 윤씨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결정 이튿날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 내부 반발에도 윤씨의 석방을 지휘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3월12일 "윤씨 구속취소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검찰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심 전 총장은 3월10일 윤씨에 대한 석방지휘에 관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와 원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로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 중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복수의 방첩사 요원들의 진술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특검의 통일교 관련 각종 의혹 수사도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의 구속심사가 22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한 총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의 구속심사는 같은날 오후 4시 예정됐습니다. 정 전 비서실장은 한 총재의 측근으로, 특검은 그를 한 총재와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특검과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결정하는 등 수사에 협조할 의지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본 겁니다.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22일 밤, 늦으면 23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 김건희특검의 통일교 의혹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통일교 현안 해결을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고, 같은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네 가지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특검은 한 총재가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제연합(UN) 사무국 한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메콩피스파크) 사업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하여금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을 만나 1억원을 건네게 했다고 의심합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다른 의혹인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사건 수사도 속도가 날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약 12만명의 명부를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그해 3월 전당대회에서 일명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기 통일교 교인 1만명을 집단 가입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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