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씨 모친 최은순씨 측근인 김충식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제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안을 얼핏 봤지만 충격적"이라며 "진위가 밝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사건'이라고 지적하자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부 의원은 "대법원이 이재명 사건을 접수한 지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고, 직후 한덕수 당시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며 "사법부 신뢰를 위해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상처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낫겠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앞서 대정부질문 첫날에도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가 여야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민주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 대통령실이 '짝' 하고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총리는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헌법상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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