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정부가 이른바 'N번방' 사태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아동센터에서 어린이 30여명의 집 주소, 학교, 학년, 보호자 연락처를 포함한 민감 개인정보를 시회복무요원이 저장·관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민감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소재 한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범죄에 취약한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업무를 맡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회복무요원이 불특정 다수가 범죄에 취약한 아동들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출돼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국민신문고 신고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병무청은 "아동센터 고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사회복무요원이 성 착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일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유사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입니다.
특히 유 의원은 병무청의 해명에 대해 "최근 아동 유괴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병무청은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며 "병무청이 단순 교육 강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민감 개인정보 접근 행위 자체를 관리하는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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