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5일 미국 해군 제7함대사령부 상륙지휘함인 '블루릿지'(LCC-19·1만9600t)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주국방이냐, 대미 종속이냐.' 그야말로 격랑의 시대다. 한반도도 동북아도 폭풍전야다.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이른바 'K-핵잠'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약 30년간 꼭꼭 숨은 판도라 상자에 손을 댄 것은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곧바로 빗장을 잡았다. '한반도 핵'이라는 진보의 금기어가 깨진 순간.
대한민국의 진보 정권과 미국의 보수 정권이 만든 합작품. 혹자는 국방 개혁의 핵심이란다. 혹자는 자주국방의 상징이란다. 결론은 미지의 길. 아무도 모르는 폭풍우 뒤 격랑.
자주 국방보다는 '대미 종속'
결론부터 말하자. K-핵잠은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게임 체인저다. 단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인·태 전략의 다른 이름은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해양 패권에 도전하는 미국의 대중 견제 목적에서 파생한 게 아닌가. 자주국방은커녕 대미 종속만 심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응당 나오는 질문. 이재명정부는 도대체 왜 K-핵잠의 승인을 미국에 제안했을까. 그 비밀은 논란 끝에 정부가 유보한 '평화적 두 국가론'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 그 시작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때마침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을 앞둔 지난달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