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이 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가짜뉴스…연금 구조조정 필요"

"퇴직연금 수익률 1%대…은행이자도 안 돼""뭔가 대책 있어야…싫다면 기금화 안 한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퇴직연금의 기금화 여부를 두고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이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격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많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내 것인데, 정부에서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사회주의국가도 그렇게 못한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고, 의사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 수익률은 7~8%"라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은행 이자 수준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다. 계속 방치할 것이냐"며 "사회적으로 보면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적으로도 중요한 노후 자산이 물가(상승률)보다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은 너무 복잡하다"며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노동자에게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해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기금화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다"면서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혹여나 오해하지 말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불합리하게 해서 욕 먹을 일은 절대 안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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