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회견)"보유세, 마지막 수단…한두 달 뒤 '환율' 1400원대"

"세제로 부동산 정책하는 건 고려 안 해""환율, 일본에 비하면 평가절하 덜 된 편"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등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1500원을 넘보는 상황에 대해서도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보유세,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계획과 관련해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걸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도 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유세 부과에 대해서는 "시중에서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50억 넘는 데만 보유세를 하자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선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또는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며 "바람직하지도 않은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지만, 주말용으로 시골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를 해줘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선 "추상적 수치보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를 제시하려 한다"며 "신축 공급이 있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공급 방법도 저희가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별한 대책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 대통령 발언 후 환율 '뚝↓'

 

이 대통령은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480원 안팎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시장은 언제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7000억달러를 달성했고 무역수지 흑자도 계속되고 있다. 또 성장도 회복되고 있는데, 환율이 작년 윤석열정권 당시 그때로 지금 다다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부에선 (고환율이) 뉴노멀이라고 한다"면서 "원화(환율)는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 기준에 맞추면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엔·달러 환율 연동에 비하면 잘 견디는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러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엔 유리한 측면도 있는데, (고환율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해내고, 환율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480원을 돌파했지만, 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으로 급락을 거듭하며 장중 1460원 후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장중 1460원대를 보인 것은 4거래일 만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80.4원에 개장한 21일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