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엉망 GA, 금융사 수준 제재 절실

[뉴스토마토 신수정 기자]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회사 수준의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A는 제판분리(제조·판매 분리)와 보험회사 경영 효율화 과정에서 영업조직이 분리되며 빠르게 몸집을 키웠지만,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점검할 감독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평가입니다. 업계에서는 GA를 단순 대리점이 아닌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제도화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GA는 수만명 규모의 보험설계사를 거느린 대형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보험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 받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금융회사로 분류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적용을 받지만, GA는 보험사의 영업조직에서 파생된 대리점 성격으로 분류돼 일반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부통제 수준에서도 보험회사와 GA 간의 격차가 큽니다. 보험사는 △이사회 중심의 지배구조 △사외이사 선임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구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면 GA는 내부통제 기준과 준법감시인 마련 의무 정도만 부과돼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금융당국도 최근 GA 업권의 급성장에 맞춰 감독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본격 도입했는데, 평가는 주로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리점의 판매 과정 관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GA 본사의 지배구조나 경영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장치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 GA에서 발생하는 횡령·배임 사건은 대부분 상법상 형사 처벌로 사후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처럼 내부통제 시스템을 사전에 강제하거나 경영진 책임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의 감독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GA의 급격한 외형 성장에 비해 지배구조 관리 체계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별도 제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되면 보험사와 GA 간 책임 분담 구조가 달라지면서 사고 발생 시 GA가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 등에서 GA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관측되는데요.

 

GA협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보험GA협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형 조직으로 성장한 GA가 금융기관에 준하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갖추게 될 경우,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횡령·배임 등 경영 리스크 관리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GA는 단순한 대리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금융 판매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사외이사 선임이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규율도 함께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GA는 이미 보험 판매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지만 지배구조나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제도와 시장 규모 사이의 괴리가 존재한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논의는 단순한 규제 강화라기보다 판매 조직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간판과 보험설계 업무 현장. (사진=뉴시스, 게티이미지뱅크, ChatGPT 합성)

 

신수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