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시 ‘장사 잘 될 가능성’에 무게 두고 심사

[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매출·상권 등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성장성 평가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담보·과거 신용 중심의 여신 심사 체계를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 도입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매출, 업종, 상권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사무실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소상공인 대출은 대표자의 금융이력과 담보 여부에 크게 의존해왔는데요. 실제 개인사업자 대출의 약 90%가 담보·보증대출에 집중되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와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 기준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SCB는 기존 개인 신용등급(CB)에 더해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성장등급(S)을 결합하는 방식인데요. 매출 추이, 상권 경쟁력, 업력, 고객 수요, 온라인 플랫폼 활동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성장성을 산출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경우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돼 대출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이 약 1조8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출에 우선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SCB 도입으로 연간 약 70만명의 소상공인이 추가 금융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 대출 공급 규모는 연 10조5000억원 수준이며 금리 인하 효과도 약 84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 약 32만명은 신용등급 상향을 통해 금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 내에 소상공인 통합정보센터(SDB)를 구축해 비금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금융권의 신용평가와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에는 SCB 활용에 대한 면책 및 성과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도 제공됩니다.

 

금융위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고도화한 뒤 2028년까지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흐르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