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의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에 대해 잇달아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면서 대미 수출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사실상 보조금으로 판단해 관세 부과 논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해마다 달라지는 관세율이 대미 투자와 수출 전략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기존 철강 50% 관세에 더해 국내 철강업계의 부담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관보를 통해 ‘한국산 특정 열연강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행정재심 예비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심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으로 수출된 한국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향후 약 120일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특정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국이 그 혜택만큼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무역 구제 조치입니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열연강판 상계관세율은 포스코 3.71%, 현대제철 1.28%로 각각 산정됐습니다. 이는 직전 2022년분 최종치인 포스코 1.47%, 현대제철 2.21%와 비교하면 포스코는 2.24%포인트(p) 상승한 반면, 현대제철은 0.93%p 하락했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냉연강판 행정재심 예비 결과에서도 상계관세율을 포스코 3.67%, 현대제철 1.28%로 각각 산정했습니다. 이 역시 직전 2022년분 최종치인 포스코 1.47%, 현대제철 2.21%와 비교하면 포스코는 2.20%p 상승했고, 현대제철은 0.93%p 하락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재심에서도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 문제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미 철강업계는 한국전력이 철강사들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가 사실상 정부 특혜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고, 미 정부도 이를 상계관세 판단 항목으로 다뤄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열린 행사에 배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철강제품 50% 고율 관세에 더해 품목별 상계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 내 인공지능(AI)발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 확대로 주춤했던 대미 수출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정부의 중국산 저가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으로 업황도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부담이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의 경우 이번 재심에서 관세율이 다소 낮아졌지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행정재심이 매년 반복되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넘어 장기 투자와 대미 수출 계획 수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 실적이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업황은 녹록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상계관세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비용 부담 자체도 문제지만, 관세율이 매년 달라지는 구조는 대미 투자 계획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상계관세 자체가 이미 이전부터 이어져온 데다, 현재 철강 제품에 50%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만큼, 이 정도의 관세율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계관세 자체는 이미 수년간 반복돼 온 건이고, 현재는 50%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이번 수치만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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