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해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업들은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도심에 입주한 기업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517개사를 기준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63.8%는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23.4%였습니다. 경총은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 및 전체 위원 수 확대 등 정부가 규제 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기업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는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49.9%)가 꼽혔습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 규제’(11.2%) 등 순이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 혁신 정책에 대해 물은 결과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23.8%)와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가 높게 집계됐습니다. 이 밖에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분석제 도입’(18.1%), ‘메가특구 제도 신설’(16.3%), ‘규제 샌드박스 실효성 제고’(16.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한국에서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면서 “AX 시대 각국이 AI·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제2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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