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수준이 국내 사업자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미흡' 등급을 받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도 900점을 넘기지 못하며 '양호' 평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통신3사와 국내 주요 플랫폼들은 대부분 우수 이상 평가를 받으며 대조를 이뤘습니다.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야에서 메타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모두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지난 2년간 시범평가를 거쳐 올해 처음 본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페이스북과 함께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7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분야에서도 글로벌 플랫폼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구글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전문 상담(컨설팅)에 적극 참여하면서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우수 등급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SOOP(067160)(숲)은 '보통'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검색 분야에서는
NAVER(035420)(네이버)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다음은 '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SNS 분야에서도 네이버밴드와 카카오톡은 모두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SK텔링크가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고, 한국케이블텔레콤과
LG헬로비전(037560), 국민은행, KT엠모바일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프리텔레콤은 미흡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전통적인 전기통신사업자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실제로 매우 우수와 우수 등급에 포함된 국내 사업자들과 달리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900점 이하 구간에 분포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전반적으로 이용자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올해 평가에서 신규 평가대상 8개 사업자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 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하며 전체적인 이용자 보호 수준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환경이 복잡해지는 가운데 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 노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 부여하던 과징금 감경 혜택은 적용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등 신기술 확산으로 이용자 피해 양상도 복잡하고 광범위해지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사후 대응을 넘어 선제적인 피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